대법원 -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박근혜·최순실 2심도 구별해서 '다시'
공직자의 뇌물죄 혐의와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 박근혜 2심 파기환송.."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
https://news.v.daum.net/v/20190829141914273
이재용 '뇌물 공여액' 50억 늘어 총 횡령액은 86억여원.
말 3마리 가격 34억은 뇌물 인정 유죄.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총 16억원 지원했다는 혐의 유죄 확정.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 말 3마리 뇌물·경영승계 인정..이재용 2심 파기
https://news.v.daum.net/v/20190829145248064
'대통령 탄핵 (2017)'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 탄핵 2주년 (0) | 2019.03.10 |
|---|---|
| "합참 계엄실무와 달라"..'촛불 진압' 가상 시나리오 아니었다 (0) | 2018.07.21 |
| 박, 특활비·공천개입 1심 선고 각 징역 6년,2년 (0) | 2018.07.20 |
| 박, 국정농단 1심 선고 -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0) | 2018.04.06 |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 탄핵 1주년 (0) | 2018.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