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헌재, 朴 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 "위안부합의는 정치적 합의".."헌법 소원 심판 대상 아니다"

Deahani 2019. 12. 28. 08:32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심판청구 대상 아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227204012060


2015년에 10억엔을 받고 합의한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무효

2015년 합의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의미가 없다


헌재 심판 결과 입장 밝히는 이동준 변호사

https://news.v.daum.net/v/20191227164512382


정부 "헌재 결정 존중..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노력"

https://news.v.daum.net/v/20191227213810789


NHK, 韓헌재 위안부합의 '각하' 결정 '합헌'으로 보도했다 삭제

https://news.v.daum.net/v/20191227172832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