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2심서 무죄 - 구회근 판사

Deahani 2020. 12. 17. 15:29

 

 

 

[속보]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2심서 무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시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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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항소심도 "무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채용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재판은 결국 검찰이 입증책임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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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항소심도 집행유예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식과 시각을 사후 조작해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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