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전원 무죄
[뉴스데스크] ◀ 앵커 ▶ 세월호 참사의 '구조 실패'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 경찰 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열 명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 됐습니다. 법원은 부족했던 초동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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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실패' 무죄 판결하며 "비판감수".. 여론 압박에 맞서 '독립성 지킨 판결' 평가
1심 선고한 양철한 판사 주목 “해경, 퇴선조치 상황인식 어려워” “재판부 판단에 대한 비판을 감수하겠다.” 법원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지휘부 10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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