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학의 '뇌물·성접대' 사건 파기환송.."2심 재판 다시하라" - 이흥구 대법관 / 대법, 김학의 보석 신청 인용..곧 석방

 

 

 

 

 

대법, 김학의 '뇌물·성접대' 사건 파기환송.."2심 재판 다시하라"

[속보] 대법, 김학의 '뇌물·성접대' 무죄 취지 판단..2심 파기환송

2심 유죄 근거 증언 신빙성 문제 삼아,
성접대 등 뇌물 혐의 끝내 면소·무죄 확정

 

재판부는 또 “검사는 1,2심 증인신문 전에 최씨를 소환해 면담했다”며 “면담 직후 최씨는 증인신문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했고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 영향을 받아 진술을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가 이같은 의문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최씨의 법정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 김학의 보석 허가..8개월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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