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 징역 2년 선고한 원심 확정 - 컴퓨터 업무방해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김경수 지사에 적용된 ‘컴퓨터업무방해죄’는 지난 1995년 형법 개정으로 도입된 조항이다.
23년 동안 이 죄를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받은 사람은 김 지사가 유일하다.
대법원,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지사 징역 2년 실형 확정 - 이동원 대법관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지사 징역 2년 실형 확정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4)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8개월 만이다. 이로써 지사직은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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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경수 유죄 확정에 "아쉽지만 대법 판결 존중"
민주당, 김경수 유죄 확정에 "아쉽지만 대법 판결 존중"
[이데일리 이보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 확정에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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