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검사들 불기소 정당" - 함상훈 판사
법원 "'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검사들 불기소 정당"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검사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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