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죄 벌금 하한선 없애자"..與, 대선 낙선운동 조장?
[단독]與 "선거 허위사실공표죄 하한선 없애자"..대선 낙선운동 조장하나
[서울경제] 여당이 선거 때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때 현행법상 500만 원으로 규정된 벌금 하한선은 아예 없애자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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