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민 판사
[2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47개 혐의 모두 무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권희원 기자 = 법원이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혐의 모두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기소 후 1천810일, 약 4년 11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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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걸린 1심 277차례 재판…‘법 기술자’ 지연전략에 끌려다닌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재판은 재판 진행부터 선고까지 모든 장면이 이례적이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한지 1810일(약 4년11개월)만에야 나온 1심 선고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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