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 상고이유서에 '김관진 판례' 적시…대법서 반전 나오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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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軍댓글공작' 김관진 일부 무죄…정치관여는 유죄 확정(종합)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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