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등 줄줄이 폐기…법안처리율 36% '역대 최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민생정책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이 무더기로 폐기됩니다. 29일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인 법안 중 대표적 사례는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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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 대통령, 전세사기피해자법 등 4건 거부권 행사···취임 후 14건째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전날 야당 주도로 통과된 5개 법안 중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횟수로는 7번째, 법안 수로는 14건째다. 윤 대통령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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