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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혐의' 판사들, 대법서 두번째 무죄 확정 - 천대엽 대법관
Deahani
2021. 11. 26. 06:44
'수사기록 유출' 판사들 대법서 무죄..'사법농단' 두번째 무죄 확정
'수사기록 유출' 판사들 대법서 무죄..'사법농단' 두번째 무죄 확정
[앵커] 검찰 수사기록 등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 3명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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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혐의' 판사들, 대법서 두번째 무죄 확정
'사법농단 혐의' 판사들, 대법서 두번째 무죄 확정(종합)
기사내용 요약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록 유출 혐의 1·2심서 무죄…"공무상비밀 아니다" 대법 "국가기능에 위험 발생 없어" '무죄' 유해용 이어 두번째 대법 판단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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