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190221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 세월호 대통령기록물,이대목동 의료진

Deahani 2019. 2. 22. 07:58


'세월호 7시간 문서' 최장 30년 못본다.."대통령기록물"

https://news.v.daum.net/v/20190221164501602

세월호 참사 당일 靑 작성 문서 공개 소송  1심 "대통령 기록물 아냐"..2심 원고 패소-김광태 부장판사


아이 4명 죽었는데 이대목동 의료진은 무죄..유족 "미안한 마음뿐"

https://news.v.daum.net/v/20190221203604489

의료 과실(過失)과 신생아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안성준 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