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재산 몰수 포기한 국회.."그렇다고 친일파는 아니잖아"
LH 직원 재산 몰수 포기한 국회.."그렇다고 친일파는 아니잖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은 국민의 엄청난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의 근간을 흔들어버릴 정도로 큰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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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 '소신'..'LH 방지법' 과거 재산몰수에 제동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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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계기로 정부ㆍ여당이 추진 중인 ‘LH 방지법’에 대한 '소급 입법'이 사실상 불발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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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 소급적용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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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7일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방지 5법'에 대해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을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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