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단독]대장동 '화천대유' 고문에 권순일 전 대법관

Deahani 2021. 9. 17. 06:47

 

 

 

 

[단독]대장동 '화천대유' 고문에 권순일 전 대법관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낸 적이 있다. 이후 대법관직을 떠나 이 지사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에 고문으로 영입

 

[단독]대장동 '화천대유' 고문에 권순일 전 대법관

권순일 전 대법관. 동아일보 DB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권순일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이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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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서 징계통보 받은 66명 중 32명은 시효 지나 처벌대상서 제외 대법원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현직 판사 10명에 대해 추가로 징계를 청구했다. 지난 3월 검찰로부터 66명의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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