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우병우 '불법사찰' 징역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 무죄
(이흥구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
우병우, '불법사찰' 징역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 무죄
기사내용 요약 국정농단 방조 및 불법사찰 혐의 1심서 각각 징역 2년6월·1년6월 2심 병합…불법사찰 일부만 인정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박근혜정부 당시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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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학의 '뇌물·성접대' 사건 파기환송.."2심 재판 다시하라" - 21.6.10 이흥구 대법관
대법, 김학의 '뇌물·성접대' 사건 파기환송.."2심 재판 다시하라"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받게 됐다. 검사가 재판 전에 증인을 만나 면담하는 과정에 회유나 압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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