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전 이사장 무죄취지 파기 환송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공적 인물의 정치적 이념이나 행적 등에 관해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철상 대법관 -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
대법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전 이사장 무죄취지 파기 환송
[경향신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됐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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