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요양급여 불법 수급 혐의' 尹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Deahani 2022. 12. 15. 13:18

 

이동원 대법관 / "검찰의 혐의 증명 부족"

 

'요양급여 불법 수급 혐의' 尹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종합)

1심 징역 3년→2심·대법 무죄…"검찰의 혐의 증명 부족" 정성조 조다운 기자 =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 급여를 부당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대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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