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사기 쳐도 고작 징역 2년?…사기범들 활개 이유있다
100억 사기 쳐도 고작 징역 2년?…사기범들 활개 이유있다
100억대가 넘는 사기범에게 내려진 처벌이 고작 징역 2년 6개월에 불과하다면 피해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생각보다 처벌이 약한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기범들은 이런 점을 노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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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세금 체납자 2만9천명, 세금 안 내고 버텨 ‘시효 만료’
악성 세금 체납자 2만9천명, 세금 안 내고 버텨 ‘시효 만료’
2억원 이상의 국세를 길게는 10년까지 내지 않고 버티다가 세금부과 시효(5~10년)가 만료돼 명단 공개 및 출국금지 조처에서 해제된 악성 체납자(법인 포함)가 최근 4년간 3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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