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허위사실공표죄 삭제·당선무효형 기준 상향'
與, 野 선거법 개정 시도에 "목적은 李 범죄 면소…아부성 법안"
野 '허위사실공표죄 삭제·당선무효형 기준 상향' 움직임에 맹공 류미나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국회의 힘으
n.news.naver.com
野, 행안위서 '경찰 특활비 0원·지역화폐 2조원' 단독 처리
野, 행안위서 '경찰 특활비 0원·지역화폐 2조원' 단독 처리
與 "분풀이식 삭감" 반발 퇴장…野 "경찰 수사 편향성 차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경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 신규 반영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
n.news.naver.com
'적폐청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조국 ‘입시 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 대법원서 확정…의원직 상실 (0) | 2024.12.12 |
|---|---|
| 이재명 위증 교사 무죄…김진성 위증 유죄 벌금 500만원 - 김동현 판사 (0) | 2024.11.25 |
|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원직 상실형 - 한성진 판사 (0) | 2024.11.15 |
| '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 원 선고…"강한 유감, 항소할 것" (0) | 2024.11.15 |
| “북한, 러시아에 최소 100만 이상 현역병 지원할 것” 외신 분석 (0) | 2024.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