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날>
— 이낙연 (@nylee21) April 25, 2025
오늘 4월 25일은 '법의 날'입니다. 예전에는 일반인들이 그냥 지나쳤던 날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새삼스럽게도 대한민국의 법, 그리고 법치주의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법과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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