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 이낙연 (@nylee21) May 1, 2025
상식이 살아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었습니다. 상식의 실종을 너무 자주 경험하셨던 국민께 좋은 소식을 주신 대법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찍부터 파기환송을 예상했던 것도 상식을 향한 국민의 목마름과 대법원에 대한 저의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상식의 복원이 필요한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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