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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부원장 “삼권분립 막 내려야… 사법부 없앨지도 고민할 시기”

Deahani 2025. 5. 2. 16:23
 

민주연구원 부원장 “삼권분립 막 내려야… 사법부 없앨지도 고민할 시기”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박진영 부원장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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