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되면 재판정지' '허위사실공표죄 삭제'…민주, 이재명 사법리스크 심화에 무더기 법안 발의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허위사실공표죄 삭제'…민주, 이재명 사법리스크 심화에 무더기 법안 발
더불어민주당이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대법관 중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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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관수 14명→30명"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안 발의
[단독]민주당 "대법관수 14명→30명"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수 구성 인원을 늘리는 법안을 오늘(2일)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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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헌재에서 다퉈보자”…민주, ‘4심제’ 개정안 발의 예고
“대법 판결 헌재에서 다퉈보자”…민주, ‘4심제’ 개정안 발의 예고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7일 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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