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 않는 연구비 횡령, 대책 내놨지만…왜 못 막나?
[JTBC] 입력 2015-01-07 21:55 수정 2015-01-07 23:10
[앵커]
정부 지원 연구비 횡령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빈틈은 더 많고 그만큼 국민들의 세금은 줄줄 새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연구비 횡령을 막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연구비 관리 통합 전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부처가 연구비를 주고 일괄적으로 사후 정산받던 방식에서 연구진이 쓴 영수증을 전산망에 올리면 실시간으로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하지만 관리 책임이 있는 산업기술평가원이 직접 증빙서류를 검증하지 않고 회계법인에 위탁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산 상의 영수증 내용만 확인하게 되면서 영수증의 진위 여부 등을 가리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경희대 박모 교수의 경우 연구원과 출장비, 물품비 등의 영수증을 정확히 제출했지만 지급 대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 70~80%를 회계법인에 위탁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인 업무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또 지난 2013년 LCD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한 사립대 교수는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올려 연구비 2억원을 빼돌리다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시스템을 도입한 2010년부터 4년간만 해도 연구비 부정 사용 액수가 528억원,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 지원 연구비 관리에 대한 보완 대책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