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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1

민주당 “李 당선돼도 무죄 선고할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

[단독] 민주당 “李 당선돼도 무죄 선고할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재판 정지’ 법 개정안 처리하면서 무죄, 면소 등 선고하는 재판은 제외 李 당선 시 재판 진행하면 “무죄 공표하는 것” 대통령 당선 아니라 후보만 등록해도 재판 정지되도록 내용 바꿔 법n.news.naver.com 전례 없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결정…대법원장 나갈까 전례 없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결정…대법원장 나갈까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열 계획이나 조 대법원장이 직접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힐 지는 미지수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n.news.naver.com

대한민국,정치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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