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 15

與, 野 선거법 개정 시도에 "목적은 李 범죄 면소…아부성 법안"

野 '허위사실공표죄 삭제·당선무효형 기준 상향' 與, 野 선거법 개정 시도에 "목적은 李 범죄 면소…아부성 법안"野 '허위사실공표죄 삭제·당선무효형 기준 상향' 움직임에 맹공 류미나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국회의 힘으n.news.naver.com  野, 행안위서 '경찰 특활비 0원·지역화폐 2조원' 단독 처리 野, 행안위서 '경찰 특활비 0원·지역화폐 2조원' 단독 처리與 "분풀이식 삭감" 반발 퇴장…野 "경찰 수사 편향성 차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경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 신규 반영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n.news.naver.com

적폐청산 2024.11.21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원직 상실형 - 한성진 판사

[3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징역형 집유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김문기 발언' 일부 무죄·'백현동 발언'은 유죄 '김문기 모른다·백현동 직무유기 협박' 발언 모두 허위사실로 인정해 유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n.news.naver.com 이재명, 열흘 뒤 더 큰 고비… 위증교사 4건 중 3건 징역형 이상  이재명, 열흘 뒤 더 큰 고비… 위증교사 4건 중 3건 징역형 이상노선웅 이밝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사법리스크 시험대인 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도 예상 밖 결과가 나올지 주목n.news.naver.com

적폐청산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