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재판 중단법'· 법사위 소위 단독 처리
민주, '대통령 재판 중단법'· 법사위 소위 단독 처리(상보)
박범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안1소위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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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허위사실 공표 요건서 ‘행위’ 삭제 개정안 의결
[속보] 행안위, 허위사실 공표 요건서 ‘행위’ 삭제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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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피고인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 형소법 개정 추진 - 25.5.2
[단독]민주 '피고인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 형소법 개정 추진
조재완 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에 나섰다. 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공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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