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李 당선돼도 무죄 선고할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

대한민국,정치

Deahani 2025. 5. 8. 19:38

[단독] 민주당 “李 당선돼도 무죄 선고할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

‘재판 정지’ 법 개정안 처리하면서 무죄, 면소 등 선고하는 재판은 제외 李 당선 시 재판 진행하면 “무죄 공표하는 것” 대통령 당선 아니라 후보만 등록해도 재판 정지되도록 내용 바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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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결정…대법원장 나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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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열 계획이나 조 대법원장이 직접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힐 지는 미지수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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